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기업의 10가지 적
대체 누구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1905년 조선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선 을사5적이 있었다면 2015년 한국에는 ‘기업 10적’이 있다. 기업 10적이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는 10가지 적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을사5적을 빗대 기업 10적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 더 나아가 나라의 경제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국노 5명에 비견될 만큼 심각하고 막대하기 때문이다.
21세기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가는 가장 강력한 경제 주체는 바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기업이 망하는 나라는 경제도 망한다.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수많은 기업이 연쇄 부도로 쓰러졌고 우리 사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 대란에 직면했다. 그런 점에서 기업에게 적이 되는 10가지 암적인 존재는 나라 경제를 망치는 존재들과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현대자동차의 쏘나타가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는 10가지 적들 때문에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2015년 초 LG경제연구원, 한국리서치와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10가지 적’을 선정했다. 이 책은 기업 10적을 통쾌하게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매일경제 기자들이 기록한 첨예한 이해대립의 현장,
기업 10적이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우리나라에는 모두 340만 개의 기업이 있다. 근로자 수는 1,500만 명으로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국민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기업과 운명을 함께하고 있다. 그런 기업에 우리는 누명을 씌워왔지는 않는가? 맹목적으로 기업을 공격하는 세력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억울한 누명과 무자비한 공격 앞에 기업들은 성장이 발목 잡히고, 자칫 싹도 틔우기 전에 문을 닫기도 한다.
기업은 흔히 살아 숨 쉬는 생물이라고 한다.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경영진과 조직원들의 판단과 노력에 따라 기업의 운명은 수시로 바뀐다. 한국의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런 노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책에 소개된 기업10적(賊)이 기업10우(友)가 되는 날,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기업 10적》을 펴내며
서론

賊 01 투쟁 일삼는 강성노조
국내투자 주저하는 기업들
독소조항 수두룩한 단체협약
외국 기업이 본 한국 노조의 실태


賊 02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규제
공장증설 가로막는 수도권규제
일본·중국보다 강력한 환경규제
투자 위축하는 ‘이현령 비현령’ 식 배임죄


賊 03 무소불위 기업 오너
재떨이 던지고 욕설하는 ‘막가파’ 오너
제동 못 거는 임직원도 문제
오너도 ‘CEO 시험’ 거치는 독일
무소불위 횡포를 막는 대책은?


賊 04 반시장법 양산하는 국회
19대 국회 출범 후 더 늘어난 규제
경제법안 처리엔 뒷짐만 지고…
통진당의 유산 ‘반시장법 대못’
기업 기 살리는 선진국 의회

賊 05 반기업정서
재벌기업을 보는 이중잣대
적대감을 부추기는 대중문화
잘못한 점 반성해야 국민신뢰 얻는다


賊 06 시대착오적 정치금융
5년마다 방향이 바뀌다
‘銀피아’가 장악한 좀비기업
틈만 보이면 파고드는 정치권력
뒷북치는 감사원 정치 감사

賊 07 세계 최악 저출산
성장엔진 꺼져가는 한국
4050 지갑 닫는 ‘소비절벽’
초고령화 사회 모범답안은?


賊 08 뒷다리 잡는 시민단체
제4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시민단체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다
곤혹스러운 기업들
생활밀착형으로 공감을 얻다


賊 09 ‘아니면 말고’ 식 미디어
보복 기사가 두렵다
기업 위협하는 흉기 ‘인터넷 언론’
중재위원회 해결은 빙산의 일각


賊 10 시장질서 해치는 좀비기업
공멸의 위기를 초래하다
중소기업·금융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좀비기업 부추긴 포퓰리즘 정책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정책이 해답


부 록 아직 못다한 이야기
대담 | 경제 3단체 부회장들에게 듣는다
인터뷰 | 규제는 압축 성장의 산물…
과감하게 혁신 추진해야
기고 1 | 좀비기업 정리와 한국기업 경쟁력
기고 2 | 기업인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취재후기 | 기업 10적 취재단이 모이다